요즘 청소년 범죄는 늘었을까 — 검거는 50%, 인구 대비로도 26% 줄었다

흉악해진 요즘 애들 이야기는 해마다 새로 나옵니다. 나쁜 소식은 기억에 오래 남고, 좋은 방향으로 바뀐 것은 뉴스가 되지 않아 우리는 세상이 계속 나빠지기만 한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로슬링이 말한 부정 본능입니다. 14~18세 소년범죄(형법을 어겨 검거된 경우) 통계를 2008~2024년 17년치로 펼쳐 보면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검거는 반토막, 인구 대비 비율도 줄었다

2008년 123,034건이던 소년범죄 검거는 2024년 61,724건으로 49.8%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10~18세 인구도 32.5% 줄어든 터라 "그냥 아이가 준 것 아니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천 명당 검거 건수로 다시 계산해도 19.9건에서 14.7건으로 25.7% 줄었습니다. 인구가 준 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실질적인 감소입니다.

그 안을 열어 보면, 폭력·절도가 대부분이다

2019년 지방청별 기록을 죄종별로 나누면(경찰청 원자료, 위 표와 별개로 집계했는데도 합계가 66,204건으로 같은 해 66,202건과 거의 일치합니다), 살인·강도·강간추행·방화를 더한 강력범죄는 3.6%뿐입니다. 가장 큰 무리는 폭력(29.8%)과 절도(25.9%)입니다. '청소년 범죄'라는 말에서 떠올리는 강력사건은 실제로는 드문 축에 듭니다.

그래도 남는 문제

내림세가 매끈한 직선은 아니었습니다. 인구 천 명당 비율은 2021년 12.8건까지 내려갔다가 2023년 15.9건으로 24.1% 다시 올랐습니다. 인구 천 명당 비율이 줄어든 몫도 대부분 앞쪽 몇 해에 몰려 있습니다. 2011년에 이미 14.5건이었고, 그 뒤로는 12.8건에서 18.6건 사이를 오르내렸습니다. 이 통계는 14~18세 '범죄소년'만 셉니다.¹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10~13세 '촉법소년'은 검거가 아니라 경찰이 직접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내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이 숫자에 잡히지 않습니다.² 또한 검거 건수는 실제 비행이 아니라 '경찰이 확인한' 사건만 세므로, 단속·신고 관행이 바뀌면 숫자도 함께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범죄는 늘지 않았습니다. 검거 건수도, 인구 대비 비율도 17년 전보다 뚜렷이 줄었고, 그나마 남은 사건도 강력범죄보다는 폭력·절도가 대부분입니다. 최근 몇 해의 반등은 지켜볼 부분이지만, 그것을 '역대 최악'으로 읽을 근거는 없습니다.

읽을 때 주의할 점

• 인구 천 명당 비율(KOSIS 지표)은 분모가 10~18세 소년 인구, 분자가 14~18세 범죄소년 검거 건수다. 분모가 범죄소년 나이보다 넓어서 10~13세 인구의 비중이 바뀌면 비율도 함께 움직일 수 있다.
• 이 통계의 '소년범죄'는 소년법상 14~18세 범죄소년이 형법을 어겨 검거된 경우다. 형사책임연령 미만인 10~13세 촉법소년의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건수는 포함되지 않는다.
• 검거 건수는 수사기관이 확인·입건한 사건 수이며, 실제 비행 발생 건수나 재범 여부와는 다른 지표다.
• 죄종별 구성비(2019)는 한 해의 스냅숏이며, 연도별 추세를 보여주지 않는다.
• 소년 인구는 10~18세를 기준으로 하는 국가데이터처 e-지방지표 추계이며, 통계청 주민등록 인구와 집계 시점이 다를 수 있다.

엮은 공공데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