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025년 신고 근로자 수가 줄었을 때, 집계인원당 체불액은?
단일 관점 본능은 하나의 숫자가 좋아지면 문제 전체도 작아졌다고 생각하게 한다. 임금체불에서는 신고 근로자 수와 돈의 총액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
사람은 줄었지만, 금액은 늘었다
2024년에서 2025년 사이 신고 근로자 수는 283,212명에서 262,304명으로 7.4% 줄었다. 그러나 신고 체불액은 20,448억원에서 20,679억원으로 1.1% 늘었다. 신고 사건에서 체불이 확정된 금액을 집계한 결과다.
같은 출발선에 놓으면 보이는 충돌
2019년을 각 지표의 100으로 놓으면 2025년 신고인원 지수는 76.0, 총체불액은 120.1, 집계인원당액은 158.0다. 금액과 사람 수를 서로 다른 세로축에 놓지 않고, 동일 기준연도 대비 변화로 비교했다. 기준연도를 바꾸거나 선을 짚으면 해당 연도의 원 단위와 지수를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인당액은 총액을 인원으로 나눈 관계이므로 독립적인 원인 지표가 아니다.
신고 체불액을 신고 근로자 수로 나누면 2024년 722만원, 2025년 788만원이다. 명목 기준 9.2% 증가다. 개인별 체불액의 중앙값도, 모든 피해자의 평균도 아니다. 행정 집계 인원으로 나눈 사건 통계의 평균 부담이다.
| 연도 | 신고 근로자 | 체불액 | 집계인원당 |
|---|---|---|---|
| 2021 | 247,005명 | 13,505억원 | 547만원 |
| 2022 | 237,501명 | 13,472억원 | 567만원 |
| 2023 | 275,432명 | 17,845억원 | 648만원 |
| 2024 | 283,212명 | 20,448억원 | 722만원 |
| 2025 | 262,304명 | 20,679억원 | 788만원 |
그래도 남는 문제
2025년 지도해결 금액은 13,474억원으로 신고액의 65.2%다. 사법처리는 돈을 모두 돌려받았다는 뜻이 아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같은 지급연도에 114,345명에게 대지급금 6,845.11억원을 지급했다. 이는 별도의 지원 실적이다. 신고자와 수급자가 같은 연도에 같은 사람이라는 연결 정보가 없으므로 둘을 더하거나 빼서 회수율을 만들 수 없다.
그래서
체불을 읽을 때는 피해 규모의 사람 수, 금액, 집계인원당 금액을 함께 보자. 지원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미지급 임금이 커졌다는 사실은 동시에 참일 수 있다.
지켜볼 숫자
이 장의 숫자에서 희망을 말할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지켜볼 숫자는 2025년 신고 체불액 20,679억원과 집계인원당 체불액 788만원입니다.
읽을 때 주의할 점
- 신고 사건을 토대로 한 체불확정 통계다. 신고되지 않은 체불은 포함하지 않는다.
- 신고 근로자 집계의 개인 중복 제거 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고유 피해자 수로 해석하지 않는다.
- 모든 금액은 명목금액이다. 물가나 근로시간을 보정한 구매력 비교가 아니다.
- 체불 통계의 금액 단위는 억원, 대지급금 원본은 백만원이다. 대지급금을 억원으로 환산했다.
- 지도해결·사법처리·처리중 금액은 억원 반올림으로 합계와 차이가 날 수 있다. 대지급금 지급실적은 체불 신고연도별 코호트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