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문제는 우리 집 봉투 안에 다 있을까 — 생활폐기물은 9.5%, 나머지 90.5%는 안 보이는 곳에서 나온다

분리배출을 하고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사면서 우리는 쓰레기 문제를 다뤘다고 느낍니다. 매일 손으로 만지는 쓰레기봉투가 나라 전체 폐기물 문제의 크기라고 여기기 쉽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의 크기를 실제 비중으로 착각하는 크기 본능입니다. 한국환경공단의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을 보면, 2024년 생활폐기물은 전체 발생량의 9.5%에 지나지 않습니다. 위 그림은 창고 바닥 저울입니다. 생활폐기물을 한쪽에 고정해 두고, 다른 분류의 평형추를 반대편에 올려 무게를 견줍니다.

같은 저울에 올리면

2024년 전국 폐기물 총발생량은 17,953만 톤입니다. 이 가운데 생활폐기물은 1,705만 톤(9.5%)이고, 공장 등에서 나오는 사업장 배출시설계폐기물은 8,376만 톤으로 생활폐기물의 4.9배입니다. '생활계폐기물' 통계에는 가정 쓰레기 말고도 사업장 비배출시설계폐기물(음식점·사무실 등 소규모 사업장 쓰레기)이 섞여 있어, 이 글에서는 둘을 나눠서 셌습니다.

순위는 해마다 바뀐다

2019년에는 건설폐기물(8,070만 톤)이 사업장 배출시설계폐기물(7,396만 톤)보다 많았습니다. 그런데 2024년까지 건설폐기물은 -18.8% 줄고 사업장 배출시설계는 +13.3% 늘면서 두 분류의 순위가 뒤집혔습니다. 생활폐기물 하나만 보고 있으면, 국가 전체 쓰레기의 무게중심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놓치게 됩니다.

공개된 사업장 목록은 전국 통계가 아니다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정보도 공공데이터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분 CSV에 실린 6,352행(사업장·폐기물별 기록)을 모두 더하면 1,587,585.4톤, 사업장명·관할관청 조합으로는 2,476개에 그칩니다. 이 파일은 정보 공개에 동의한 사업장만 모은 목록이라, 앞서 본 전국 지정폐기물 649만 톤과는 범위가 다릅니다. 사업장 목록의 합계를 전국 발생량으로 바꿔 쓸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남는 문제

무게가 작다고 위험도 작은 것은 아닙니다. 콘크리트 덩어리와 의료폐기물을 같은 톤 단위로 재면, 감염성이나 독성 같은 성질은 저울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의 비중이 작다는 사실이 분리배출이나 쓰레기 줄이기의 필요를 없애지도 않습니다. 다만 정책의 무게중심을 어디에 둘지 판단할 때는, 눈에 보이는 봉투 하나가 아니라 저울 전체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분리배출과 산업·건설 현장의 자원순환은 서로 다른 크기의 문제입니다. 쓰레기의 양을 논할 때는 다섯 분류를 함께 저울에 올려야 하고, 위해성을 논할 때는 물질의 성질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읽을 때 주의할 점

• PDF 표1의 만 톤/년 수치는 반올림된 값이다. 다섯 분류의 합과 총계가 반올림 때문에 최대 2만 톤까지 어긋날 수 있다.
• '생활계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은 다른 개념이다. 이 글의 생활폐기물은 순수 가정 쓰레기만 가리키며, 소규모 사업장 쓰레기(사업장 비배출시설계)는 따로 뺐다. 의료폐기물은 지정폐기물에 포함되어 있어 중복으로 더하지 않았다.
• 지정폐기물 배출 사업장 CSV의 한 행은 사업장 한 곳의 폐기물 종류 하나를 뜻해, 행 수가 곧 사업장 수는 아니다. 이 목록은 정보 공개에 동의한 사업장만 모은 것으로, 전국 추정치로 쓸 수 없다.
• 시도·연도마다 주민등록 인구 집계 시점이 달라, 1인당 발생량 같은 지표는 이번 글에서 따로 계산하지 않았다.

엮은 공공데이터